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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유튜브 친한변호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시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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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 때, 남은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할 경우, 특정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개인파산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채권자로부터 고인의 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이 들어 왔을 때, 상속포기자가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내면 채권자는 그에 대한 소를 취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원고패소판결을 받기 때문입니다.

특별한정승인 첨부서류는 일반적인 한정승인 신청서와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인회생 이해하면 망인이 사망한 사실은 알았지만 자기가 상속인임을 알지 못하여 상속의 부산개인파산 승인 또는 포기 여부를 결정할 계기를 갖지 못하였던 자에게는 가혹하기 개인회생 때문에 우리 판례는 단순히 망인의 사망사실만 알았다는 자체로 기산점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

청구인이 외국 시민권자인 경우 처분위임장(심판청구 관련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 서명공증서(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을 본인이 직접 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부산개인회생 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를 제출해야 함

한정승인자에 대한 소송이 취하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법원에 출석할 일이 생기는 등 한정승인자는 상속포기자보다 채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채권자들의 독촉에 대하여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산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는 방법과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